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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주차 주간레터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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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턱 낮춘다

·국민의힘 근로시간 개편안 8월 이후 마련할 듯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 유보

·중간착취 방지법, 국회 통과 전망과 효과는?

·50대 기업 ESG 시민사회 평가 SK 1위, 태광 꼴찌

·‘계약갑질’ 절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내]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3년 퇴직연금제도 온라인 교육 (무료교육)

ISSUE

고용 · 노동정책

취업규칙 변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소송 경과 : 1심(원고들 패), 원심(원고들 일부승)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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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64	2023년 6월 1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6-05
63	2023년 5월 5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5-30
62	2023년 5월 4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5-22
61	2023년 5월 3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5-15
60	2023년 5월 2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5-08
59	2023년 5월 1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5-02
58	2023년 4월 4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4-25
57	2023년 4월 3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4-17
56	2023년 4월 2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4-10
55	2023년 4월 1주차 주간레터	관리자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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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22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 <계약을 말하다> 발표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청년층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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