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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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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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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46만9천명 증가, 10개월 만에 반등
·노동부, 강릉 산불피해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올해 1분기 고소작업대 사고 80% 증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30일 이내 조사 의무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불이익시 처벌한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불법파견’ 첫 확정 판결
·대법원 “월봉 전체는 통상임금” 건보 노동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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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023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1. 근로계약
  • 2. 근로시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 - 보도자료
  • - 별첨 1. ’23.3월 고용동향 상세 분석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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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도 중요하다

  1. 1. 개요
  2. 2. 코로나19 전후 서비스수지의 구조 변화

반도체 사업장 현장실습생 건강관리 길잡이

  1. 1. 반도체 제조공정 개요
  2. 2. 공정별 유해요인 및 작업환경관리

미국 3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1. ㅁ [결과] 4.7일 발표된 미국 3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비농업고용은 23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하락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1. 농림어업 취업자 동향
  2. 2. 농림어업 고용인력(임금 근로자) 동향

[토론회] 초단시간 유급병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1. [발제]
  2. 발제 1.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1. 1. 입법예고안 전반에 대한 의견
  2. 2. 연장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관리단위 확대(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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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7 09:24
조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