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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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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날선 공방] 노동계 “1만2천원” VS 재계 “동결도 어려워”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성과’보다 ‘변화’
·윤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는 “고용세습 근절”
·부당해고·차별시정 개별분쟁 증가 추세
·노동부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된 곳 보니
·분신 건설노동자 끝내 숨져, 얼어붙는 노동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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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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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년연장
  • 2. 정년폐지
  • 3. 재고용
윤석열정부 출범 1년 30대 핵심성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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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혁
  • 2. 경제
  • 3. 사회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1. 1. 들어가며
  2. 2. EU 청년보장제도 강화

주요국 노동수급 차이가 임금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

  1. Ⅰ. 검토배경
  2. Ⅱ. 노동공급과 임금

즉시 전력으로 환영받는 경력직, 채용이 끝이 아니다

  1. 1. 경력직의 소프트랜딩을 돕는 온보딩이 필요하다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1. [발제]
  2. 1. 심화되는 유통노동자 비정형 노동시간 실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향후 과제

  1. [발표]
  2. 1.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효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1. 1. 서론
  2. 2. 주요 노사관계정책 평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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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8 09:20
조회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