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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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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기업 익명 신고 받는다
·“법정한도 넘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하지 마”
·산재보험 60주년, 근로복지공단 조직혁신 나선다
·직무·성과급, 업종별 도입 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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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당 “노동자·서민 위한 정책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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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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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2024.03개정)
  • 1. 트럭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 I. 배 경
  • II.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1. 1. 2024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2. 2.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결과

  1. 1.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근로자 업무몰입도
  2. 2. 업무몰입도 향상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1. 01 왜 광주형 일자리인가
  2. 02 당사자들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운영에 관한 연구

  1. Ⅰ. 서 론
  2. Ⅱ.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현황

서비스 이동노동자 가치인정의 제도화 과제 모색

  1. Ⅰ. 머리말 - 이동노동자 문제
  2. Ⅱ. 불안정 비임금노동자의 법제도적 한계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1. 1. 서론
  2. 2. 응답자 특성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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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8 09: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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