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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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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 사라진 고용시장] 1월 고용보험 가입 31만6천명 증가 그쳐
포괄임금 ‘감시’하겠다는 노동부 ‘금지’하자는 노동계
특고·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환노위 첫 관문 넘었다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 파업 만능주의로 갈등 키워”
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
인권위 “경조휴가에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기존 정부정책만 이행해도 건설현장 갈등 해소돼”
손 맞잡은 양대 노총 위원장, 노동유연화 대정부 갈등 깊어진다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3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 I.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1월 고용동향

  1.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 2. 취업자 동향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1. 1. 들어가며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1.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1.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1. [산업별 발제]

글로벌 경제블록과 한국경제

  1. 1. 무역수지 급감
  2. 2. 미중 무역 패권전쟁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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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0 10:23
조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