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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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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어 신년인사회서도 ‘노동개혁’ 외친 대통령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노동부 설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 총력
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해진다
고용한파 눈앞인데 올해 일자리 예산 3.9% 줄어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지원 전문연구기관 자격 기준 신설
“고소득 국가 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절반”
“비종사자 사업장 데려온 조합원 징계는 부당”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 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행정해석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

인사 · 노무관리

노동정책연구 (2022년 제22권 제4호)

  1. - 코로나19 재난 시기의 청년층 임금격차: 상대적 분포분석 활용(이성호․민인식)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과 일자리 정책에의 함의

  1. I. 서 론
  2. II.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0-2030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1. PART 1. 앞으로 10년이 미래를 바꾼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총람(OVERVIEW)

  1. PART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총괄

택배산업본부와 CJ대리점협회간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와 과제

  1. Ⅰ. 서론
  2. Ⅱ. 택배업의 도급, 고용, 교섭 구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방향 비판적 검토

  1. 1. 서론
  2. 2.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배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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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9 09: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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