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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도 재정건전성에 초점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9월 국회도 ‘불투명’
·고용노동부 ‘킬러규제 혁파안’, 양대 노총은 “즉각 폐기” 경총은 “시의적절”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 갔나”
·실업급여 하한액 6명 중 1명은 대기업 여성노동자
·생활임금 맞나? 최저임금 인상률 못 따라가는 서울시 생활임금
·‘영향력 제고’ 과제 한경협, 노동정책 개입 확대할 듯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내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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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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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양적․질적 대폭 개편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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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시·군·구지역 고용현황
  • 1. 15세이상인구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판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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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2023년 2/4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1. Ⅰ. 반도체
  2. Ⅱ. 자동차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1. Ⅰ.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사회적 보호 논의

인력수급 전망 방법론 연구

  1. 제1장 서론
  2. 제2장 KEISIM의 기본 특징과 구조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 : 금융노동포럼

  1. [발제]
  2. 1. 과로사회’에서 벗어난 ‘괜찮은 노동’ 논의와 주 4일제, 4.5일제 정책 방향...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1. [발제]
  2. 정부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과 고용안전망 개선방향 모색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Ⅰ. 머리말 - ‘시럽급여’ 아닌 ‘모두의 실업급여’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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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8 11:29
조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