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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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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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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찔끔 인상 내년 최저임금, 공무원에도 적용하나
·경기도, 202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5% 목표
·장기근속 이주노동자에 인센티브
·국내 최초 ‘ESG기본법’ 초안 나왔다
·간접·특수고용 노동자 “노조법 개정안 처리하라”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한 스타트업, 법원 “부당해고”
·과로로 뇌염 걸려 숨진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1. 최저임금액
  •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3년 ~ 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3년 ~ 2025년)

  • Ⅰ. 검토배경
  • Ⅱ. 그간 추진성과
  • Ⅲ. 정책여건 및 진단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요
  2. 2. 대학 졸업 소요기간 및 휴학상태

국내은행의 인적자원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전환이 장기 인력수요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1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장기 인력수요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 주 40시간 근로제와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의 효

  1. Ⅰ. 서론
  2. Ⅱ. 선행연구 검토

은행경비 노동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 [발 제]
  2. 은행 경비원 간접고용 실태와 불법파견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포럼

  1. [각국 사례 및 주제 발표]
  2.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정년연장 쟁점과 시사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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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4 14:51
조회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