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ylabor.kr 지영 노무법인 노동판례/해석 RSS Feed ko Fri, 10 May 2024 22:02:54 +0900 jycpla@hanmail.net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6 [ 행정해석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 (2023.02.10.)【질 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회 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 관리자 Mon, 22 Apr 2024 15:11:1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5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법제처 24-0050 (2024.04.12.)【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 관리자 Mon, 22 Apr 2024 15:11:0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4 [ 판례 ]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대전지법 2023나201025 (2023.11.21.)* 사건 :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가소130334 판결* 변론종결 : 2023.09.26.* 판결선고 : 2023.11.2.. 관리자 Mon, 22 Apr 2024 15:10:3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3 [ 판례 ]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다223389 (2024.04.1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23389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이○동 ~ 12. 임○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중앙새마을금고*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2.13. 선고 2018나5..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9: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2 [ 행정해석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퇴직연금복지과-4600 (2020.10.15.)【질 의】❏ 상황요지-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질의요지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8: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1 [ 행정해석 ]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7 (2023.03.17.)【질 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회 시】❏ 임금인상을 소급하기..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8:2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40 [ 판례 ]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울산지법 2023고단1020 (2024.02.15.)* 사건 :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10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 1.가. A (61****-1), 회사 대표이사2.나. B (67****-1), 회사원3.가. C중공업 주식회사* 검 사 : 신은식(기소), 최나현(..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7:4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9 [ 판례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대법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2024.03.1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6:4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8 [ 행정해석 ]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05.09.)【질 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5:2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7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질 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5:0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6 [ 판례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 (2024.03.21.)*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2023나34943 임금* 원고, 항소인 : 하○○*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6.15. 선고 2022가소2221169 판결* 변론종결 : 2024.01.25.* 판결선고 : 2024.03.21.【주 문】1. 제1..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4:4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5 [ 판례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20다272684 (2023.11.0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인천)2019나13986.. 관리자 Mon, 22 Apr 2024 15:04:1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4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질 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9:0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3 [ 행정해석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근로기준정책과-579 (2023.02.22.)【질 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회 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8:4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2 [ 판례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서울고법 2023나2024051 (2024.03.22.)*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3나2024051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8. 선고 2021가합544824 판결* 변론종결 : 2024.02.02.* 판결선고 : 2024.03.22.【주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8:2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1 [ 판례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다275998 (2024.1.25.)* 사건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75998 임금*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3.8.17. 선고 2022나54724 판결【주 문】원심판결의 원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7:3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30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05,16)【질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5:1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9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질 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회 시】❏ 「근..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4:5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8 [ 판례 ]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서울행법 2022구단68735 (2023.08.09.)* 사 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2구단68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23.05.17.* 판결선고 : 2023.08.09.【주 문】1. 피고가 2021.5.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4:2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7 [ 판례 ]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두49355 (2024.02.2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3:4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6 [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05.14.)【질 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회 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1: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5 [ 행정해석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07.10.)【질 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회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1:2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4 [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전주지법 2023가단18067 (2024.01.31.)*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4.01.17.* 판결선고 : 2024.01.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 관리자 Mon, 22 Apr 2024 14:41:0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3 [ 판례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500 (2024.02.28.)* 사건 : 헌법재판소 결정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 2024.02.28.【주 문】1. 청구인 김□□, 이◇◇, 이◎◎의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1항에 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9:5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2 [ 행정해석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07.27.)【질 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회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6:3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1 [ 행정해석 ]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질 의】❏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6:2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20 [ 판례 ]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2나2038619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시방법원 2022.9.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6:0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9 [ 판례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9다289310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노동조합*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판결선고 : 2023.11.16.【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5:0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8 [ 행정해석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질 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3:5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7 [ 행정해석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질 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이..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3:3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6 [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15784 (2024.01.25.)*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판결선고 : 2024.01.25.【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3:1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5 [ 판례 ]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두50571 (2024.02.08.)*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2...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2:2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4 [ 행정해석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05.12.)【질 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1:0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3 [ 행정해석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 (2023.03.13.)【질 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0:4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2 [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2023.07.13.)*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3.06.01.* 판결선고 : 2023.07.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관리자 Mon, 22 Apr 2024 14:30:3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1 [ 판례 ]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2024.02.08.)*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8다206899 임금, 2018다206905(병합) 임금, 2018다206912(병합)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9:4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10 [ 행정해석 ]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05.16.)【질 의】❏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8:3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9 [ 행정해석 ]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04.22.)【질 의】❏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8:1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8 [ 판례 ] 한 부서 내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수원고법 2022나24489 (2024.01.24.)* 사건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2022나24489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 : 1. ○○○ ~ 20.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10.13. 선고 2018가합104172 판결* 변론종..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7:5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7 [ 판례 ]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91009 (2023.08.18.)*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 ○○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0.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판결선고 : 2023.08.18...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6:3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6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질 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회 시】❏「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4:3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5 [ 행정해석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가. 검토배경❏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2003.9.15.)-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4:1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4 [ 판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23나2035761 (2024.02.02.)*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3나2035761 임금*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E 외 1,116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0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3:4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3 [ 판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대법원 2023두41727 (2023.11.0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 서..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2:4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2 [ 행정해석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질 의】❏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회 시】❏..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1: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1 [ 판례 ]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춘천지법 2022가합51146 (2024.01.11.)* 사건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22가합51146 해고무효확인* 원고 : 조○○* 피고 : ○○시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 2023.11.23.* 판결선고 : 2024.01.11.【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9.7.자 직위해제 및 2022.10.12.자 해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1:2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400 [ 판례 ]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23누34646 (2024.01.2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2023누346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통운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 1. 유한회사 ○○○서군산2.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삼물류4. 김○○5. 신○*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 관리자 Mon, 22 Apr 2024 14:20:5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9 [ 판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대법원 2022다231403, 2022다231410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다231403(본소) 임금2022다23141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교육재단(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9:0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8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23-0592 (2023.09.22.)【질의요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7:2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7 [ 판례 ]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서울행법 2023구합51304*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023구합51304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원고 : ◇◇타이어 주식회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변론종결 : 2023.10.19.* 판결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7:0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6 [ 판례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대법원 2023도2318 (2023.12.07.)*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1.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판결선고 : 2023.12.07.【주 문】원심판결 중 근로자 공소외 1, 근로자 공소외 2, 근로..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6: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5 [ 판례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대법원 2023다237460 (2024.01.04.)*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다237460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 신라교통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3.5.3. 선고 2021나25985 판결* 판결선고 : 2024.01.04.【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5:1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4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질 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4:0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3 [ 판례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법 2022누46543 (2023.12.01.)*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2022누4654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코(변경 후 상호: ○○코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3:4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2 [ 판례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두33470 (2023.12.28.)*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두33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3:1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1 [ 판례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2019두34807 (2024.01.04.)*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피고보조참가인 : C*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2.1. 선고 2018누62340 판결* 판결선고 : 2024.01.04.【주 문】상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2:5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90 [ 행정해석 ]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질 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1:5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9 [ 판례 ]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에서, 위 협의 및 임금피크제 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 (2023.09.05.)*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21가단147669 임금* 원고 : 1. A ~ 4. D* 피고 : E병원* 변론종결 : 2023.05.23.* 판결선고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1:3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8 [ 판례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대법원 2021다169 (2024.01.04.)*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판결선고 : 2024.01.04.【주 문】원심판결 중 2013.1.1.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11:1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7 [ 판례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50127*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3.7.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판결선고 : 2023.12.28.【주 문】상고..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9:3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6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8:3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5 [ 판례 ]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 (2023.09.20.)*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소347415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원 고 : 1. A ~ 14. N*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23.08.23.* 판결선고 : 2023.09.20.【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8:1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4 [ 판례 ]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서울고법 2022나2018325 (2023.11.29.)*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2022나2018325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이○○ 외 2859명)*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중앙학원*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8. 선고 2019가합567244 판..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7:27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3 [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도12316 (2023.12.28.)*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도1231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사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 1.가.나.다. / A2.가.다. / B*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6:0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2 [ 행정해석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법제처 23-1008 (2023.12.04.)1. 질의요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각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3:4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1 [ 행정해석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법제처 23-1086 (2023.12.15.)1. 질의요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3:2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80 [ 판례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고법 2022누56601 (2023.12.21.)*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7.8. 선고 2020구합70229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2:3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9 [ 판례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0도15393 (2023.12.07.)*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선고 2019노2771 판결* 판결선고 : 2023.12.07.【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관리자 Mon, 22 Apr 2024 14:01:3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8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 (2019.07.25.)【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회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9:2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7 [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질 의】❏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공사부기금액: 40억원-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회 시】❏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9:0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6 [ 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2구합87931 (2023.09.22.)*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2022구합8793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B ~ 4. E* 변론종결 : 2023.07.21.* 판결선고 : 2023.09.22.【주 문】1. 원고..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8:4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5 [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0도15393 (2023.12.07.)*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선고 2019노2771 판결* 판결선고 : 2023.12.07.【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8:1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7:1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3 [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질 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6:5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2 [ 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전고법 2022누13617 (2023.10.26.)* 사건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2022누13617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변론종결 : 2023.08.24.* 판결선고 : 2023...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6:2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1 [ 판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대법원 2019다29778 (2023.11.30.)*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9다29778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밴건설*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나1907 판결* 판결선고 : 2023.11.3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5:5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70 [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질 의】❏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5:2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9 [ 행정해석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법제처 23-0872 (2023.11.21.)【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5:06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8 [ 판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고법 2022나2004234 (2023.10.20.)*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17. 선고 20..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4:4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7 [ 판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283049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은행 주식회사2.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3. 주식회사 한국○○은행* 원심판결 : ..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1:4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6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질 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1:2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5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23-0845 (2023.11.17.)【질의요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1:0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4 [ 판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서울행법 2022구합76306 (2023.11.03.)*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2022구합7630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 1. 김○○ ~ 10. 정○○, 11.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투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3.08.11.* 판결선고 : 2023... 관리자 Wed, 27 Dec 2023 16:20:41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3 [ 판례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두59349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브*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판결선고 : 2023... 관리자 Wed, 27 Dec 2023 16:19:0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2 [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04.21.)[질 의]○ 선출된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회 시]○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의 해촉 또는 재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관리자 Mon, 27 Nov 2023 10:21:5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1 [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법제처 23-0706 (2023.11.21.)[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 관리자 Mon, 27 Nov 2023 10:21:0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60 [ 판례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2023.11.09.)*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2020가합595078 임금* 원고 : 생략* 피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3.07.11.* 판결선고 : 2023.11.09.[주 문]1. 피고는 별지3 .. 관리자 Mon, 27 Nov 2023 10:19:4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9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대법원 2022두64518 (2023.04.13.)*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10.19. 선고 (울산)2021누10657 판결* 판결선고 .. 관리자 Mon, 27 Nov 2023 10:17:13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8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03.29.)[질 의]○ 20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 관리자 Mon, 20 Nov 2023 15:15:0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7 [ 행정해석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8 (2021.04.20.)[질 의]○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근로자위원 연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회 시]○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 관리자 Mon, 20 Nov 2023 15:14:3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6 [ 판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대법 2018다288662 (2023.11.0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B 유한책임회사*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8.10.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판결선고 : 2023.11.09.[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관리자 Mon, 20 Nov 2023 15:14:1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5 [ 판례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8도965 (2023.11.0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노1401 판결* 판결선고 : 2023.11.02.[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관리자 Mon, 20 Nov 2023 15:12:38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4 [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09.10.)[질 의]○ 상황요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 관리자 Mon, 13 Nov 2023 15:30:1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3 [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질 의]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2. 만약 도급인이 ..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9:34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2 [ 판례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대구고법 2023나10994 (2023.10.04.)* 사건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2023나1099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한국수자원공사*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1.20. 선고 2021가합16020 판결* 변론종결 : 2023.09.06.* 판결선고 : 2023.10.04.[주 문]1. 제1..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9:12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1 [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두62492 (2023.06.2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4:4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50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문의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질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3:59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49 [ 행정해석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은?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질 의]○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3:30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48 [ 판례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 (2023.08.10.)*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44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1. A2. B 주식회사* 검사 : 배관성(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 2023.08.10.[주 문]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2:55 +0900 http://www.jylabor.kr/insiter.php?design_file=5946116.php&article_num=347 [ 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다252004 (2023.08.18.)*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52004 임금* 원고, 상고인 : 김○○ 외 162명* 피고, 피상고인 : 1. ○○대학교산학협력단2. 사단법인 ○○○○연구개발원3. △△대학교산학협력단4. 사회복지법인 △△△광주사회복지회*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6.19. 선고 2018나23307 판..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0:22 +0900